팬더회계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여는 법

팬더CPA — Fri, 7 Nov 2025 16:08:37 +0900

올해 연말정산 준비, 지금부터 하면 훨씬 편합니다

왜 지금 연말정산을 봐야 할까?

연말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뭘 공제받는지, 얼마나 돌려받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올해 1~9월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환급 예상액을 미리 볼 수 있고,
남은 기간 어떤 지출 패턴이 유리한지도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카드사용액 입력
작년 연말정산 자료 자동 불러오기
본인 상황(연봉, 가족 구성, 의료비 등) 반영
절세 전략까지 확인 가능

미리보기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

1. 예상 연봉·지출 입력하기

먼저 작년 지급명세서 기반으로 기존 공제 내역이 자동 채워져요.
여기에 올해 예상 연봉과 납부세액만 넣으면 기본 설정 끝.

그리고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 조회되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이 바로 계산돼요.

어떤 지출 방식이 유리한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즉, 연말에 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 이용하는 게 유리해요.

2.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혜택

2025년 연말정산부터 몇 가지 제도가 확대돼요.

주요 변경점

주택마련저축: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가능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공제율 30%로 확대

공제 범위가 꽤 넓어진 만큼, 본인 상황에 맞게 체크해두면 좋아요.

3. 최근 3년 비교 기능 활용하기

홈택스에서는 총급여·결정세액·공제금액의 3개년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줘요.
올해 지출과 공제가 이상하게 빠지거나 과하게 잡히는지 한눈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유의사항도 꼭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자동차 구매, 등록금, 공과금, 상품권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안 된다는 점 놓치기 쉽거든요.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꼭 확인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오나요?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공제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 52만 명을 선정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줘요.

안내되는 7가지 주요 항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특히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안내는 올해 크게 늘었어요.

실제 사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월세 살기 시작한 A씨는
뭘 공제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국세청 맞춤형 안내를 받고 월세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모두 챙겼어요.

단, 안내시점(11월)과 실제 연말정산 기준일(12월 31일)이 다르니까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본인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세우는 간단한 예시

1. 500만원을 어디에 넣으면 가장 유리할까?

예금 만기 500만 원을 절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보면:

연금저축계좌: 75만 원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18만 원 세액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30만 원 세액공제

각 상품마다 해지 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2. 고향사랑기부금 환급 차이

50만 원 기부 기준으로 보면:

일반 지역: 약 15만 원 공제
특별재난지역: 약 21만 원 공제

답례품은 동일하게 기부금의 30% 수준으로 제공돼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미리보기에서 환급액이 나오면 진짜 그만큼 돌려받나요?

올해 실제 지출, 연말 기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카드 사용액이 일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카드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1월)에서는 모두 정상 제공됩니다.

3. 성년이 된 자녀(2006년생) 자료도 조회되나요?

본인이 자료 제공 동의해야 조회돼요.
미성년자는 부모가 홈택스에서 대신 동의 신청 가능합니다.

4. 맞춤형 안내는 카톡으로만 오나요?

1차는 카카오톡, 미수신 시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가 와요.
SMS나 전화는 없으니 스미싱 주의하세요.

"아, 또 광탈!"... 티켓팅 전쟁, 이젠 '암표업자'들 때문에 세무조사까지?

팬더CPA — Thu, 6 Nov 2025 15:03:56 +0900

티켓팅,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정말 가고 싶은 공연이나 콘서트가 뜰 때마다 "왜 내 자리는 하나도 없을까?", "정가로 표 구하는 건 불가능한가?" 하는 자괴감,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많은 분이 이미 알고 있듯, 이 난리통의 중심에는 암표업자(암표업자 세무조사)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가 이 사람들을 상대로 아예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티켓 시장 전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암표 거래, 생각보다 훨씬 '조직적'입니다

이걸 단순히 '표 사서 비싸게 파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제 암표 거래는 훨씬 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돌아가거든요.

'티켓팅 전쟁', '공연 암표 신고', '티켓 재판매 플랫폼' 같은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암표업자 세무조사, 왜 하필 지금일까요?

1. 팬들 피해가 너무 커졌어요 최근 몇 년간 인기 콘서트 티켓은 뭐... 그냥 1초 만에 '매진' 뜨죠. 일반 팬들은 결제창 구경도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사이 암표 가격은 정가의 몇 배로 치솟았고,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 거래하다 사기당하는 일도 너무 많아졌죠.

2. 상상 이상의 수익, 그런데 '세금'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암표업자들 중 일부가 1년에 수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 수익 대부분이 사업자 신고도 없이 온라인에서 현금성 거래로만 몰래 오갔다는 점입니다.

암표 단속과 세무조사가 가져올 변화들

1. 숨겨둔 수익? 싹 다 처벌 대상 세무조사가 본격화되면 암표업자들이 그동안 숨겨왔던 수익 흐름이 다 드러나겠죠. 안 냈던 소득세, 부가세 등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익명 뒤에 숨기? 이젠 불가능" 요즘은 중고거래 플랫폼, SNS 메신저, 개인 간 송금 데이터까지 싹 다 분석해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해요. 즉, '익명성'에 기댄 암표 거래가 더는 안전한 돈벌이가 아니게 된 거죠.

3. 소비자 중심의 예매 시스템 강화 최근 공식 예매처들도 '대기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본인 인증'을 빡빡하게 하고, '공식 재판매 창구'를 여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투명성을 높여서 암표 수요 자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팬과 소비자는 뭘 해야 할까요?

1. 비공식 거래는 무조건 피하세요 가격이 비싼 건 둘째치고, 사기 위험이 너무 큽니다. 공식 재판매 제도(취소표 등)가 있다면 무조건 그쪽을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2. 내 티켓 구매 기록은 내가 챙기기 공식 거래를 이용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환불, 확인, 대응이 바로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을 꼭 남기는 습관이 중요해요.

3. 불법 거래는 바로바로 '신고'하기 암표 신고는 예매처, 공연 주최사, 관할 기관 어디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에 신고 기능이 있으니, 불법 재판매는 명백한 처벌 대상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결론: 세무조사는 시작일 뿐, '시장 정상화'가 진짜 목표입니다

암표업자 세무조사는 단순히 몇 명 처벌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꼬여버린 팬덤 소비 구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이죠.

팬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공연을 볼 수 있으려면 공식 채널 이용, 적극적인 신고,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오픈마켓 부가세 신고 매출내역 조회 - 부가세 신고 1편 -

팬더CPA — Tue, 31 Jan 2023 16:52:13 +0900

매출 자료로 꼭 오픈마켓 자료 매출내역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마켓(쿠팡/인터파크/지마켓/옥션/네이버스토어팜/카카오)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내역은 홈택스에서 세부 정보가 조회가 되지 않지만, 전산으로 모두 등록되기 때문에 절대 누락하면 안됩니다.

오픈마켓 홈페이지 판매자 부가세 관리페이지 조회메뉴 예시 -

(2022년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거래기간은 1월 ~ 6월 입니다.)

결제 대행 회사의 자세한 조회방법은 해당 사이트(셀러허브 등)로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마켓 /옥션

정산관리 > 세무관리 > 부가세신고금액내역 > 거래기간 선택 후 조회 > 엑셀 다운로드

11번가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내역 > 조회기간설정 후 검색 > 엑셀 다운로드

인터파크

정산관리 > 매출신고자료 > 조회기간설정 후 조회 > 월별매출집계 엑셀 다운로드

네이버 스토어팜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 기간설정 후 검색 > 엑셀 다운로드

티몬

매출정산관리 > 월별매출내역 > 기간설정 후 조회 > 엑셀다운로드

위메프

정산관리(배송) > 매출현황 > 월별 매출기간 선택 후 검색 > 엑셀다운로드

쿠팡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내역

▼ 부가세 신고 신청하러 가기 ▼

https://kmong.com/gig/3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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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가드회계법인 정은우 회계사

개발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가이드북 1편

팬더CPA — Fri, 28 May 2021 08:52:25 +0900

최근까지 플러터로 앱개발을 진행중이 었지만 중단하고

이번달은 종소세 신고로 하루도 쉬지 못한 팬더회계사입니다...

ㅠㅠㅠ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이러려고 팬더라고 닉네임을 지은 건 아닌데..

다행히 5월 신고가 마무리에 이르러서 4주간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IT개발자 분들도 프리모아, 위시캣 등 외주를 진행하시면서

사업소득 신고 의무가 있으신 개발자의 신고를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IT개발자들도 세금에 대해서 공통된 질문이 많았고, 재능기부도 생각하고 있기에

세금에 대한 간단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설명글 시리즈 하나 남겨 두려고 글을 씁니다.

// 저는 세금과 생활이라는 교과목이 꼭 생겼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실습과목으로..)

// 택스택오버플로우라는 이름으로 세금 문제 질문하고 해결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1. 세금제도 : 누진세

먼저 세금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누진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제도은 대부분 누진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세금 제도를 말합니다.

연봉이 높아져도 실수령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ㅠㅠ

[소득세율표]

기본 토대가 되는 소득세율표 입니다. 회계사 시험 중 세법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우게 되는 표

사업소득은 [ 수입 - 비용 = 과세표준 ]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붙는 과정을 예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시1) 개발자A가 N사의 프리랜서로 20년 5000만원(a)을 받았고, 관련 경비로 2850만원(b)을 사용한 경우 소득세 계산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공제 7만원 적용)

A과세표준 = 5000만(a수입) - 2850만(b경비) - 150만(c기본공제) = 2000만원

// 소득 공제의 종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대표적입니다.

B산출세액 = 2000만 X 15% - 108만원 = 192만원

// 기본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제가 적용되기 전 세금)

C결정세액 = 192만원(B산출세액) - 7만원(표준공제) = 185만원

// 최종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매우 다양합니다. (연금저축, IRP 등)

D기납부세액 = 150만원 (5000만 X 3%)

// 사업소득을 지급 받을 때 미리 뗀 세금을 말합니다.

E소득세 납부세액 = 185만원(C결정세액) - 150만원(D기납부세액) = 35만원

F지방소득세 납부세액 = 35만원(E소득세) X 10% = 3.5만원

mymoney = 1000000 tax = E + F myrealmoney = mymoney - tax print( myrealmoney ) 615000 TT

기본 틀(업계용어로 와꾸)은 이렇다면

실무에서는 신고되는 수입금액에 따라서 신고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 기장(장부 기록) 의무 판단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록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고 하게 되는 거죠.

업종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기서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IT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소득유형을 알파벳(A ~ V)으로 나눠서 적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복식부기(A~C), 기준경비율(D), 단순경비율(E~G) 이렇게 세가지로만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1) 복식부기( A, B, C ) VS 간편장부( D, E, F, G )

전년도 (19년도) 기준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프리랜서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경비인정이 좀 더 엄격하며, 세무조사의 99%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받습니다.

스스로 신고하기는 어렵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해 집니다.

(수입 비용을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기준경비율( D ) VS 단순경비율( E, F, G ) - 간편장부

전년도 (19년도) 기준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한 프리랜서는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보통 세무대리인을 처음으로 찾게 되는 분이 기준경비율 대상이신분들이 많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세법상 장부기록을 권장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만들어둔 신고 방법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

간편장부는 실무적으로 2400만원 ~ 7500만원의 수입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을 위한 장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부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기타지출만 인정해주는 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할 수도 있는데

프리랜서는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이 없다보니, 인정되는 경비가 매우 낮아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 간편장부 기록을 권하게 됩니다. (보통은 간편장부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경비를 기록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간편장부는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aka.적격증빙) 내역에서

유흥비, 의료비, 교육비와 같은 업무무관비용 등을 덜어낸 비용 중 접대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분류하여 기록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직접 해당 내역을 통해서 장부를 기록하고 신고하실 수도 있지만,

계정 분류 방법이나,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판단 등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내역을 보내고 경비를 기록하여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자다 보니 유리하게 비용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 지침 중 "간편장부 기록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무리하게 가공경비를 요구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든 정도가 있지... !!! 요새 아파트 취득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쓰면서 업종 평균수입도 안될만큼 적게 소득신고했던 건 다 걸립니다. (증여세 폭탄 맞길)

"""

단순경비율은 업종 평균 경비율을 장부작성하지 않아도 경비로 인정해주는 신고방식을 말합니다.

940909 업종코드(프로그래머 등 기타자영업)에서 단순경비율은 64.1 % 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00만원을 소득으로 신고한다면 64.1%는 보통 경비로 쓰니 장부가 없어도 경비 1,282만원 쓴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장부 없이도 718만원에 대한 세금만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 장부 작성 안하고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신고 방법이고 간단하며, ARS나 홈텍스에 프로그램 구현이 잘되어 있어서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작성하시면 10분이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요샌 유튜브에서도 설명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 -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신고 맡기시지 말고 배워서 신고하세요!

(원하시면 5만원애 해드리긴 하지만...)

설명이 길었지만 요약을 하면,

1.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많다.

2. 복식부기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

3.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부작성해서 절세하자. (단순경비율 유튜브 보고 혼자 하자)

여기까지 개발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가이드북 1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신고기한이 남았으니, 얼른 서둘러서 신고하시고 절세하는 한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맘편하게 아래 메일 주시면 답변해드립니다.

저는 동네회계사를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cpajew@pandacpa.co.kr

세금, 가장 알고 싶은 5가지

Python 3줄 코드로 텔레그램 메세지 보내기

팬더CPA — Thu, 8 Apr 2021 14:43:11 +0900

import telegram

bot = telegram.Bot(token='telegram')

bot.sendMessage(chat_id=chat_id, text="test")

텔레그램은 매우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메세지 보내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1. cmd에서 pip install python-telegram-bot --upgrade 입력해서 텔레그램 봇 설치

2. Telegram BotFather에 채팅으로

/start

/newbot

봇 이름 정해서 두번 입력

3. 봇 생성 완료

4. 네모 표시한 HTTP API가 이제 명령을 내릴 토큰 입니다. token= 다음에 입력하면 해당 봇이 작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대화를 보낼 상대방의 chat_id를 모르는 경우에는

chat_id = bot.getUpdates()[-1].message.chat.id

bot.sendMessage(chat_id=chat_id, text=chat_id)

를 추가하고 실행하기전에 봇에게 미리 말을 걸어두면 봇이 친절하게 알려줄겁니다.

위의 3줄 코드로 원하는 내용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서버(AWS, vultr)를 이용하는 경우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는 추후에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주로 활용되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키움 조건검색식으로 해당 종목 발견시 텔레그램 전송

2. 키워드가 있는 뉴스 정리해서 텔레그램으로 전송

3. 주요 일정 미리 텔레그램 전송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cpajew@pandacpa.co.kr

가상자산(암호화폐) 세무상담 - 2) 취득자금 출처 소명

팬더CPA — Wed, 7 Apr 2021 17:31:55 +0900

@pixabay

개인의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과세되기 시작하는 경우,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자금이 크게 증가한 개인은 미리 수익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여 증여 추정, 사업소득세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가 시작되는 22년 1월 1일의 보유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하여 자금을 어떻게 마련한지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입금받은 내역와 코인으로 번 금액을 소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증여추정 대비 - 자금에 대한 소명 자료 예시 (단, 초기 투자시 입금된 내역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야 함)

1) 원화를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자료 (은행이체내역 등)

2) 입금 후 거래내역 (수익 증명용)

해당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 종류, 거래 구분, 거래 수량이 필수적입니다.

입출금된 현금도 함께 포함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제시한 두 자료 등을 통해서 22년 1월 1일의 잔액을 충분히 소명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9]타법개정

제45 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게 사업성에 대한 부분 Check하기

고정된 사업장이 있으며 인적물적 자산으로 보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행위로 볼 수 있을 때 해당 비지니스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세가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르는 포괄주의로 순자산이 증가하게 된 이유와는 별개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로 고정된 사업장이나 인적용역을 사용한 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것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장 자산 채굴 등을 통해 발생한 소득인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됩니다. )

가상자산(암호화폐) 세무상담 - 1) 과세 시기에 대해서

팬더CPA — Tue, 6 Apr 2021 15:27:33 +0900

@pixabay

지난주 월요일에 가상화폐 커뮤니티인 논스에서 세무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관련해서 있었던 질문과 과세시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가장자산과 관련하여 특금법 이후에 구체적인 법안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해석이나 법안 추가 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절세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1.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21년 10월이 아니라 22년 1월부터 입니다.

가상자산의 기준 충족 등에 대한 반발로 개정안 발표시에 21년 10월로 발표되었던 내용이 22년 1월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많은 인터넷 상의 글들이 개정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내용이 기재되어 오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22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며, 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취득간주하여 시세차익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정으로 기존 거래소의 폐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래소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1.9.24일까지 신고를 접수 받고 있으며 www.kofiu.go.kr 에서 거래소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상자산 양도차익과 다르게 가상자산의 증여세, 상속세는 시기와 관계없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상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로 재산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 증여로 보고 과세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하게 재산으로 분류되어 과세되고 있습니다.

4. 수익 창출(런치풀, 스테이킹, Defi 등)로 인해 얻은 가상화폐는 동일하게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여로 인한 수익도 과세합니다.

대여로 인한 수익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 대상이며, 참고로 해당 가상화폐로 물건을 사는 경우는 가상자산의 소유권 이전(양도)으로 동일하게 과세하게 됩니다.

5. 22년 1월 이후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의 교환도 과세가 됩니다.

가상자산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X씨가 A코인을 거래소에서 B코인으로 교환한 경우 A코인의 소유권이 X씨에서 거래 상대방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A코인에 대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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